서비스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복지용구협의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kbsn”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kbsn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kbsn”이란 한국복지용구협의회가 정보제공 및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용자 상호간 소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② “이용자”란 “kbsn”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kbsn”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③ ‘회원’이라 함은 “kbsn”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kbsn”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④ ‘회원’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정회원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임직원.

2. 준회원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을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유통업체의 임직원.

3. 단, 협의회의 운영이나 의제의 의결과 관련한 사항은 1사 1표제로 한다.

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bsn”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kbsn”은 이 약관의 내용과 협의회 명칭 및 관리자 성명, 운영사무처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한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kbsn”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kbsn”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이 경우 “kbsn”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kbsn”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정보 제공 및 소통을 위한 사이버 공간

2. 기타 “kbsn”이 정하는 업무

제5조(서비스의 중단)
“kbsn”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kbsn”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 “kbsn”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에 대하여 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회원으로 등록한다
③ 회원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원을 구분 할 수 있다.

⑤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kbsn”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kbsn”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kbsn”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kbsn”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kbsn”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웹사이트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3. “kbsn”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kbsn”이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kbsn”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kbsn”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kbsn”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다.
② “kbsn”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kbsn”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사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한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① “kbsn”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② “kbsn”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③ “kbsn”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kbsn”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kbsn”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kbsn”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kbsn”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⑥ “kbsn”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⑦ “kbsn”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⑧ “kbsn”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

제10조( “kbsn”의 의무)
① “kbsn”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kbsn”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kbsn”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제11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kbsn”에 통보하고 “kbsn”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kbsn”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kbsn”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kbsn”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kbsn”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3조(연결”kbsn”과 피연결”kbsn” 간의 관계)
① 상위 “kbsn”과 하위 “kbsn”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kbsn”(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kbsn”(웹사이트)이라고 한다.
② 연결”kbsn”은 피연결”kbsn”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kbsn”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분쟁해결)
① “kbsn”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kbsn”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한다.

제16조(재판권 및 준거법)
“kbsn”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부 칙(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